닥터헬리 조사검토위원회(제1회) 회의 요지

출처: https://www.kantei.go.jp/jp/singi/doctorheli/991007dai1.html

닥터헬리 조사검토위원회(제1회) 회의 요지

1. 일시： 1999 년 8 월 4 일(수) 10:30~12:30

2. 장소: 통상산업성 별관 902호실

3. 출석자:

(위원) 고하마 좌장, 이시이 위원, 오모리 위원, 오가사와라 위원, 오가와 위원, 니시카와 위원, 하리우 위원, 미야사카 위원

(사무국) 모리야마 내각심의관, 관계부처

4. 회의 순서

（１）개회

（２）구급의료의 입장에서 본 닥터헬리의 과제에 대하여(고하마 좌장)

（３）유럽과 미국의 닥터헬리 현 상황에 관하여(니시카와 위원)

（４）의견 교환

（５）폐회

5. 회의 내용

（１）처음에 사무국에서 위원회 설치 요강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좌장을 가와사키의과대학 구급의학교실의 고하마 교수에게 부탁드리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２）사무국에서 오늘의 자료 설명과 검토 일정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이번을 포함하여 4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1월을 목표로 보고서를 정리한다는 일정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3）고하마 좌장께서 구급의료의 입장에서 본 닥터헬리의 과제에 관해 설명하셨고,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의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 자료에 ‘경찰청, 방위청, 해상보안청 등이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상시 출동하기란 우선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운용의 실제와 보유 대수를 보았을 때, 독일 방식 혹은 프랑스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 포함시켜나가면 상당히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평가가 어려운 문제로서 헬리콥터 파일럿의 기량을 비롯한 문제, 즉 물리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고도의 기량을 요구하는 헬리콥터 비행 훈련을 하고 있는 곳은 육상자위대입니다. 육상자위대의 기준을 목표로 삼으면서 육상자위대 연습장 등을 이용해 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만합니다.

일본의 헬기 이착륙장을 보면 [정말] 일본적이어서 [그야말로] 공공사업이구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대단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로스앤젤레스 소방에서 사용하는 헬리포트는 대부분 맨바닥입니다. 울타리도 없고 흙투성이이지만 반드시 소화전이 있습니다. 기준이란 국제적인 요구만 충족시키면 되고 대단한 걸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 앞서 유일한 예로 들었던 홋카이도의 경우, 고속도로 위에 내렸을 때는 제설을 위한 대피소가 6미터에서 10미터 정도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 프로펠러가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위에 놓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고속도로 위에 아무 문제 없이 내리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요.

○ 실적을 올리면 국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빠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중소화 현장을 보았는데 주변 주민들이 다들 먼지가 날리는 가운데 보고 있었지만 그 가까이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 반 년의 시험 기간 동안 91건 출동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려드는 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소방이나 경찰 측에서 사전에 정리해준 덕이기도 하지만 주민들도 협력했기 때문에 반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사업을] 그만두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헬기가 직접 재해 현장에 착륙한 사례는 몇 건 정도입니까? 또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 착륙 지점 주변 주민들로부터 불만 등은 없었습니까?

○ 오카야마 현 사이다이지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운전수가 [차에] 끼였는데, 거기서 마침 300미터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임시 헬리포트에 내린 것이 유일하게 현장에 접근한 증례입니다. 불만에 관해 말씀드리면 모래땅에 착륙하여 모래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불만이 있었다는 보고가 1건 있었습니다.

（4）니시카와 위원께서 미국과 유럽의 닥터헬리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셨고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의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 영국, 독일에서 야간비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런던에서는 종종 동네에 착륙하기 때문에 밤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됩니다.

또 밤에 무리해서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비교적 도로 소통이 원활하므로 런던의 동네에서는 구급차가 출동해도 시간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헬기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1년 365일 사용하려면 밤에는 정비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운용이 잘되려면 파일럿의 기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주요 사업에 투입되는 파일럿과 비교해 특히 기량이 뛰어난 파일럿을 배치하기도 합니까?

○  영국 등의 경우 파일럿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곧장 투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500시간 이상 비행했다든가, 계기 비행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든가 등 물론 그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관청에서 제한을 둡니다.

미국에서는 국가가 그러한 규제를 하지는 않지만 민간 회사가 병원과 대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운항회사가 사내 규정을 정해 병원 측에 제공합니다.

○ 일본은 헬기를 마음놓고 편하게 이용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우선 연료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구급헬기나 소방헬기가 사용하는 연료는 전부 비과세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의 헬기는 전부 번쩍거리는 새것이지만 미국에서는 중고 헬기, 군대에서 불하받은 기체를 사용합니다. 일본에서는 중고 헬기를 활용한다는 발상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싸게, 마음놓고 헬기를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가운데 생명을 구하는 실적을 거두면 국민의 지지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 연료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 등에서는 연료 자체가 쌉니다. 일본의 3분의 1, 5분의 1 가격입니다.

일본에서는 새 기체만 산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미국 등의 경우 로스앤젤레스 경찰 등이 군의 기체를 1달러에 불하받아 손본 다음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일본의 자위대는 기본적으로 불하를 하지 않습니다. 20년 정도 사용하고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미 20년이나 써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려고 불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수기도 하고 그런 다음 고철 등으로 팝니다.

○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현장에 바로 착륙한다고 하셨는데 구급전용 헬기 기종은 어떤 것들입니까? 너무 작은 기종을 쓰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 일본의 소방・방재헬기에 비해 특별히 더 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급헬기는 다소 소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단발기[*엔진이 하나인 기종]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통 통제나 관제사가 다른 비행기를 대기시키고 현장으로 구급기를 곧바로 보내는 항공 통제 등 주변의 신속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 지금 소방청에서 보유한 유로콥터 AS365 돌핀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돌핀을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듯합니다. BK 기종이나 이번에 새 모델이 나온 맥도널더글러스 사의902[*MD902. 드라마 코드블루에 등장하는 기종] 등은 좀 작습니다. 이쪽이 기동력이 있고 도로 위에도 내리기 쉽습니다. 제가 본 범위 내에서는 대형기는 구급헬기로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듯합니다.

○ 전용기와 겸용기 양쪽이 있는데 전용기는 구급헬기, 닥터헬리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구급용으로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구급 장비를 설치하고, 베드, 배선, 전기계통, 산소 배관 등 기체 내부까지 개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기타큐슈의 병원에 계시는 [닥터헬리에] 매우 적극적인 분의 이야기를 듣자니 당신들은 제트레인저[*Bell206] 정도의 소형기가 편리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더군요. 이는 의사의 입장에서 기동성을 우선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제트레인저는 너무 작지 않을까요?

○ 이송만 할 거라면 제트레인저도 괜찮겠지만 의료의 차원에서 보면 기체 안에서 처치가 어려울 정도로 작고 좁게 느껴집니다.

○ 최근 미국에 407이라고 제트레인저를 좀더 크게 만든 롱레인저라는 기체가 있는데, 하마마쓰에서도 사용 중입니다만 미국은 그보다 동체 폭을 좀더 넓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에는 유로콥터의 ＥC１３５라는 기종이 있는데, 현재 ＢK－１１７보다 소형 기종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또한 돌핀이 너무 크다고 하는데 런던에서는 돌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용도에 따라 발휘하는 특성이 달라집니다. 돌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용도에 따라 매우 훌륭한 헬기이지만 공중소화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독일과 미국에서는 야간에 사고가 자주 일어나 야간 운행을 중지했습니다.낮에만,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출동합니다.

불특정 장소에 내리려고 하면 전선 등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전선에 걸리게 됩니다. 스위스 등지에서도 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실태를 감안하면서 앞으로 검토위원회에서도 일본 실정에 맞는 체제를 검토해야만 할 것입니다.

운항기종과 운항시간대, 또한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예를 들어 현장에 착륙하지 않고 구조와 구급을 결합하는 방법도 이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 착륙을 원칙으로 삼을까. 불특정 장소에까지 착륙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까지는 구급차로 이송한다면 시간대에 구애받게 되겠지요.

（5）본 위원회의 검토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 운항체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논의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운항시간대라든가 기종이 결정됩니다. 저는 불특정 장소에 내릴 거라면 소형, 중형 정도의 기체가 좋다고 봅니다.

또한 탑승할 스태프의 훈련도 중요합니다. 훈련은 미국도 유럽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의사와 파일럿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운용기구 등의 상세한 검토는 지금까지의 검토회에서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닥터헬리를 띄우겠다는 전제하에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 실제로 지금까지 병원 간 이송은 상당수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이송 실적이 없습니다. 후생성의 시범사업에서 현장에 실제 착륙했더니 어떻더라는 체험을 꼭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걸릴 것 같은 전선에 형광도료를 칠하는 대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밤낮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착륙할 수 있는 체제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６）다음 회의는 위원들의 일정을 조사한 다음 9월에 개최하기로 하고 폐회했습니다.

[ ]: [경찰청], [건설성] 등 일본 부처 관계자가 처음에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맥락에 따라 임의로 추가한 부분입니다.

[*]: 부연 설명. 각주입니다.   

굵은 글씨: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인상 깊게 읽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