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kantei.go.jp/jp/singi/doctorheli/dai5/5yousi.html
닥터헬리 조사검토위원회(제5회) 회의 요지
1. 일시： 2000 년 4 월 13 일(목) 16:00~17:50
2. 장소: 총리부 3층 특별회의실
3. 출석자:
(위원) 고하마 좌장, 이시이 위원, 이마이 위원, 오모리 위원, 오가사와라 위원, 오가와 위원, 니시카와 위원, 미야사카 위원, 야마우치 위원, 요코타 위원
(사무국) 이시이 내각심의관, 관계부처(옵저버로 우정성이 출석)
4. 회의 순서
（１）개회
（２）의제
1） 닥터헬리 조사검토위원회 보고서(안)에 관하여
（3）폐회
5. 회의 내용
（１）회의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 위원 교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토 위원 → 요코타 위원(경시청 이사관)
하리우 위원 → 야마우치 위원(센다이 시 소방국 경방부장)
（２）고하마 좌장께서 오늘은 보고서를 정리하기 전 총괄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하셔서 사무국에서 보고서 개요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ＧＰＳ 문제와 지상과의 통신 문제에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ＧＰＳ와 관련하여 미국이 24개 플러스α 위성을 쏘아올려 전 세계에서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미국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분쟁 혹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미군의 운용을 위해 ＧＰＳ에 조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군사용의 정밀도는 극히 높아지지만 민간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폭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를 전제로 ＧＰＳ를 다루지 않으면 크게 위험하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ＧＰＳ를 도입해 사용하는 데는 찬성합니다만 ＧＰＳ 없이도 이와 똑같이 비행하기 위한 보완적인 수단이나 훈련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정성】ＧＰＳ는 본래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군용으로 사용할 때 [그 외 부문에서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ＧＰＳ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구축해야만 할 것입니다.
원래 ＧＰＳ자체가 100미터 정도의 오차가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기술이 여러 가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등에서는 이미 실현되어 있는 것인데 그중 하나로 자이로스코프로 위치를 보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ＦＭ 다중방송 전파를 사용해서 ＧＰＳ 오차를 보정하는 것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차 범위가 2~3미터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시스템은 지상에는 건물이나 지형의 요철이 있으므로 상공에서 전파를 쏘았을 때와 비교해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는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정도 간격으로 휴대전화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기지국에서는 전파가 약해져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같은 주파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1~2킬로미터 정도밖에 날아가지 않는 전파가 상공에서는 10킬로미터 넘게까지 날아가므로, 이를 닥터헬리에서 사용했을 경우 여러 기지국의 전파가 닥터헬리에 날아들어 혼선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휴대전화는 닥터헬리에서 사용하기가 원래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공중용(公衆用) 시스템의 경우, 한신아와지대지진 때는 가입자가 적어 폭주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스 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휴대전화 사용이 폭주해 전화가 걸리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관계 기관, 특히 안전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늘 통신이 가능하도록 경찰, 자위대, 소방 등의 기관에는 전용 전파를 할당하고 있으며 공중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도 통신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닥터헬리 통신도 전용 전파를 사용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소방헬기와 같은 형식으로 업무용 무선을 보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단, 통신은 지휘명령계통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주파수만을 할당받는 것으로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휘명령계통을 만들고 이에 따라 필요한 주파수를 생각하는 체계입니다.
○ 통신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 대규모 테러 사건이 일어나 많은 부상자가 발생해서 그 현장에 닥터헬리가 가야만 할 때, 또는 본격적인 테러리스트 집단이 농성 사건 등을 일으켜 닥터헬리 출동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에서는 안에서 농성하고 있는 범인과 동료들에 관한 정보수집요원 등이 휴대전화 등 간단한 간이통신장치로 교신하는 걸 막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통신 시스템은 완전히 블랙아웃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보완이 될 만한 시스템은 없겠습니까?
【우정성】 같은 주파수의 전파를 쏴서 통신을 막는 장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장치를 사용하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통신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기술적인 결론입니다.
그럴 때는 전파방해장치가 모든 주파수에 걸쳐 통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 주파수를 가지고 하나의 주파수가 방해를 받아도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또 닥터헬리도 형세가 위태로울 때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찰청】 지금까지는 기껏해야 공공방송에 미묘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제를 부탁하는 정도였고 구체적으로 전파가 전혀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휴대전화와 유선전화까지 작동하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쪽에서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경우 닥터헬리가 혼란에 빠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검토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닥터헬리의 전파에 관하여 지휘명령계통이 세워지면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운항자 측에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면 우정성에서도 고려하겠다는 뜻입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닥터헬리를 띄워보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선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과 소방, 소방과 또 다른 의료기관이 전혀 연결되지 않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보고 현재 주코쿠전파감리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정성】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사전에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어느 주파수가 사용되는가, 혹은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파로 할당된 주파수를 상공의 헬기에서 사용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이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는 어떤 상대와 통신을 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 특정 상대가 있다면 그 특정 상대에 할당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저희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면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 결국 이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재원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실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 싶은 상황이 된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위원회가 관계 관청에 ‘꼭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정이 쓰여 있지 않은 계획은 계획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내일 하면 되겠지, 모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부터 해야만 한다고 보고 실행합니다.
【후생성】 시범사업은 2000년도 말까지 진행되며 시작된 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1년도 이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검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는 2001년도 예산 요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의 입장으로서는 이 정도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만 하면 [닥터헬리를] 띄울 수 있는 상태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는 계획을 준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내각내정심의실】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사업을 할 때 어떤 사고로 접근해 정리해서 국가 예산을 들인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막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명기하더라도 성과가 따라주지 않을 것 같아 사무국으로서는 이러한 표현을 제안한 바입니다.
○ 이 닥터헬리 조사검토위원회가 발족했다는 소식이 각 방면에 상당히 빨리 전해졌고, 특히 병원 관계자들, 의사들 사이에서는 전국적으로 의사들의 검토회가 시작되었으며 헬기 회사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검토회도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구가 매우 높은 일이고 관계자들의 검토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상태로 재정적 조치가 불가능하니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닥터헬리 운항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게 아닙니까?
현재 지방분권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러한 부분도 지방에 맡겨서 재정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내각내정심의실】 보고서 안(案)에는 운항체제, 스태프 문제, 고속도로 착륙지점 조사 등 다양한 사항을 기재했으나 도시부와 지방 등 지방의 여러 특성에 맞는 형태로, 나아가 상세하게 모든 사항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도부현 단위로 전문가나 관계자가 모여 검토할 장을 설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방분권이라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재원까지 지방별로 검토해 결정하는 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처음에 이 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전에 계셨던 모리야마 심의관님이 ‘이 위원회는 실현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결코 실현시키지 않으려는 위원회가 아닙니다’라고 단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위원회에 줄곧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처음에 나온 이 발언을 살려나가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닥터헬리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기 시작한 지 올해로 벌써 19년째입니다. 그 사이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닥터헬리가] [구급]차와 마찬가지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고속도로에 자유롭게 착륙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는 아직 구급헬기가 한 대도 없으며 재해 시 대응도 바로 이거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닥터헬리를 추진하기 시작한 건 경찰청 초대 교통국장님이 1981년 저희 대학에 오셔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줄이고 싶다고, 그러려면 반드시 닥터헬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고 저희 의사들 이상으로 열성적이셨습니다. 의사도 아닌 분이 이렇게 인명을 구하려고 애쓰시는데 그렇다면 저로서도 뭔가를 꼭 해야겠다고 나선 게 시작이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후생성이 시범사업이라는 형태로 1년 반 동안 사업을 실시하신 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이대로 끝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자 실명은 없으나 이 부분은 고하마 아키쓰구 박사의 발언이다].
○ 지금까지 이 닥터헬리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띄울 거다, 띄울 거다라고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닥터헬리를] 띄우기 위한 위원회입니까,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까’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띄우기 위한 위원회’라는 관점에서 이 검토회를 시작했다고 봅니다.
보고서에 위원 이름은 없지만 검토위원회에는 부처 관계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위원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보면 행정 쪽 분도 있지만 재정 문제 부분만 부처에서 작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를 만드셔서 각 부처에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닥터헬리를] 띄운다는 관점에서 이 보고서를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